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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영보험 수요나 보험료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입원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이를 보전해줄 제도가 없어 소비자들이 민영의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기철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정책'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민영의료보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택진료제나 상급병실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가계파탄의 근본적 원인인 가장의 장기 요양에 대한 정부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교수는 “실손형 보험의 경우 여러 가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으로 의원과 병원급에서 비급여 검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실손 보험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 도입으로 줄어드는 보험금 규모를 보험사가 계산,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 복지수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면서도 ”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국민 보건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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