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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싼얼병원 설립을 두고 제주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은 인정하되, 싼얼병원의 자격심사는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 1호 외국계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 중 결정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여서 그 무게감이 더하다.
원 지사는 지난 8일 KCTV 제주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싼얼병원 등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방침을 묻는 질문에 "외국인 투자병원을 인정하는 한 영리병원은 인정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지난 달 말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최근 도민들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외국인투자병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외국인 투자개방형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의료공공성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싼얼병원 자격심사 엄격하게 진행 방침"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은 외국인 정주권 취지에 맞게 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자면서 비영리로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외국인 투자병원을 인정하면 영리병원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원 지사는 "두번째로 싼얼병원은 이미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넘어오면 엄격하게 자격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외국인 투자병원은 의료관광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점으로 의료관광 효과, 고용이나 연관되는 지역 물품 구매, 도민 이익 등 경제적 실익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의미다.
영리병원 인허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절차를 전제로 해 제주자치도에 허가권이 주어져 있다.
한편, 제주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31일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9.4%,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은 35.6%로 조사돼 반대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