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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오를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현행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약 2000원 인상키로 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 담배실질가격 하락 현상을 방지하고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담배소비를 억제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그 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수 년간 이행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담뱃값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기존 14.2%에서 18.7%로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는 한편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시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4년 당시 성인남성 흡연률은 57.8%에서 2005년 50.3%, 2006년 45.9%로 점차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크게 줄이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담뱃값 인상의 실현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