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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일반의약품의 의약품안심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이하 DUR) 확인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의약품 처방과 약사의 조제·판매시 DUR 확인 의무화가 핵심이다. 미확인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절차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조제하면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시스템을 통해 ▲복용 중인 약물과의 중복 여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해당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 등 "의무화 규정 필요" 제기
현행법상 DUR 확인은 의무가 아니다.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이 때문에 DUR 확인을 하지 않아 금기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심평원에서 99%라고 밝힌 DUR 참여율에 대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월 평균 처방전 청구건수에 비해 점검 건수가 40%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월 평균 1400곳 이상이었다. 2012년 전면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점검 요청건수가 10회 미만인 기관도 875곳이었다.
법안을 발의한 김현숙 의원도 "심평원이 밝힌 참여율은 2010년 DUR 전국 확대 실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이라도 DUR을 통해 처방 점검을 한 기관의 수를 모두 합한 누적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2013년 4월 한달간 DUR 점검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6만6463곳 중 15.5%에서 진료비 청구 건보다 DUR 점검 건이 적었다. DUR 확인에 성실하게 참여 중인 기관은 전체의 81.3%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에 강윤구 당시 심평원장은 "법적 근거 없이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다보니 실사용률 저조와 형식적 점검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국회에는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을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 2012년 발의된 이후 계류 중이나 심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개인정보 취급 법적 근거 마련…일반·비급여의약품 DUR 확인 가능
이번 개정안에는 DUR 점검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일반·비급여의약품의 DUR 확인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의사·약사 등에게 요청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환자 개인정보, 질병정보 및 의약품 사용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별히 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돼 왔다.
특히, 올해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탓에 비급여 처방약이나 일반의약품 등의 DUR 확인을 강제할 수 없어 DUR 제도 실효성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비급여의약품이나 약국판매약 DUR 점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더욱이 올해 8월부터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근거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DUR 시스템이 완비돼 있음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해 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