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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분에 대한 재원활용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박사는 16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
최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건강증진기금 수입 증가액이 약 8800억원으로 예상. 이와 관련, 명승권 박사는 “재원활용 방안에 구체성이 부족하다. 인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 담배를 통한 전체 세수입이 1년에 7조 정도인데, 이 중 금연에 사용하는 것은 218억원이다. 0.3% 내외 밖에 안된다”고 비판.
그는 이어 “건강증진기금 1조6000천억 중 금연에 사용되는 것은 1.3% 정도다. 금연사업에 세수입을 써야 한다. 지금 1.3%가 아닌 10%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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