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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녀의 키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간 단신질환 진료 현황을 보면, 소득이 높은 최상위 10%가 최하위 10%보다 무려 7.4배나 더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09년도부터 5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신질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10%에 속한 고소득자 중 연평균 6179명이 단신질환 진료를 받았다. 반면, 최하위 10%에 속한 저소득자는 연평균 838명만이 관련 진료를 받아 소득 최상위 10%와 7.4배나 차이가 났다.[표]
소득분위별 적용인구를 감안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고려해도, 상위 10%(90명)가 하위 10%(24명) 보다 3.7배나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만2531명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서울(2만9782명), 대구(7746명), 대전(4518명), 경북(3833명)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자치구에서 진료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단실질환 진료에 주된 처방인 성장호르몬제 처방실적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장호르몬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성장호르몬 처방을 받은 전체 인원은 2009년 2408명에서 2013년 3999명으로 66%나 늘었다.
관련 진료비도 2009년 169억원에서 2013년 208억원으로 23%가 증가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키를 키우기 위한 진료 실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치료 목적에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건강보험이 고소득층 자녀의 키를 키우는데 지원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실질환 진료 및 성장호르몬제는 또래 평균키 보다 10cm이상 작거나, 또래 100명 가운데 가장 작은 1~3명 정도에 들어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진료시에만 인정된다.
그는 “보건당국은 치료와 미용 목적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진료항목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급여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