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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선도 역할과 현실 사이에서 적잖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 정책적 지원의 간극은 여전히 커 보인다.
18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대외정책포럼에서 보건복지부 박재만 공공의료과장[사진]은 ‘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부족에 대해 한계점을 짚었다.
박재만 과장은 “분만 등 특정 분야의 경우 저출산 심화,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병원 60.5%, 의원 44.3%만이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질환 신생아 치료, 장애인 재활치료, 감염병 치료 등과 같은 중요한 의료서비스가 수익성 미비로 공급 부족 현상에 맞닥뜨려 있다”고 현주소를 짚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1000명 당 4.3병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3.4병상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재만 과장은 “고위험 분만센터, 중증외상센터,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심뇌혈관센터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배은정 기획조정실장은 “2005년 국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재편되면서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이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에 있지만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배은정 실장은 “2013년 전남대병원도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면서 “국가에서도 150억원 가량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이유가 어린이병원이 수익적으로 너무 나빠서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대병원만 해도 지난해 19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센터도 1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은정 실장은 “부산대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국가 공공의료정책 추진방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고위험 산모, 치매 분야에만 향후 지원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진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