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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은 1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라며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간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고사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의료가 공공성 보다는 효율성과 수익성에 메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성급하고 일방적인 정책들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의 내실화 등에 관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