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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1일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장비의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분류. 문제는 그에 따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실제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아무런 잘못 없는 신생아가 화상을 입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이 이번뿐 이겠는가?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사고”라며 "복지부는 현재 3종 뿐인 품질관리 대상 의료장비의 범위에 다양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포함하고, 더불어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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