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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 규모와 시범사업 기간 면에서 도저히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단지 6개월의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다수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6곳과 보건소 5곳 등 총11곳에서 9월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관찰과 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단과 처방을 포함,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원내과의사회는 “복지부의 판단과 달리 국민 대다수가 원격의료를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뿐만 아니라 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를 원격진료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검증된 자료는 없다”며 “일부 취약한 의료혜택문제는 보건지소 활용이나 일차의료 기관에 대한 장려 정책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외면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만을 고집하는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께 비용 효과 면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명은 “특정 정책 효과를 사전에 관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설계를 바탕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의료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늘 잠재해 있는 분야로 많은 수의 모집단과 치밀한 연구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대상 환자 규모와 시범사업 기간 면에서 도저히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없도록 졸속 시행하고자 한다는 게 골자다.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반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명은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원격진료를 정착하기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기만적 전술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성명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 국민을 실험실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만약 정부가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라는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향후 국민과 의료계의 냉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비 도입 및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이 정책을 끝끝내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원격의료 관련 대기업을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