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료 질적 도약을 통해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치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환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충치, 치아 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씹기불편 호소 등 다양한 범주의 구강건강에서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했으나 충족되지 못한 비율은 37%가량으로, OECD 24개국의 평균이 10% 남짓인 것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주된 까닭으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먼저 꼽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치과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낮은 기여도와 높은 본인부담금 비율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치과 의료비 지출은 2000년대 초반에 2조원에서 2010년에 6조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는데,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여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연히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치과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은 84%로써 OECD국가들의 평균치인 55% 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이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그래프]
정세환 교수는 이와 같은 진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치과진료에서 꼽았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1~2%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치과의사의 대부분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데, 2005년에 1125명이었으나 2012년에 59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치과외래 이용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 2011년에는 0.5%에 불과했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정 교수는 “구강보건체계 개선방향은 공공성 확대”라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등 국민건강보험의 치과보험 개혁을 통한 민간 치과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공공 치과의료체계 확충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초 지역단위의 공공 치과시설 설치 확대, 공공 치과의료 인력 확충, 중앙 및 광역 구강보건 전담조직 설치, 공공 치과의료 재정 확충, 공공 치과의료 정보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