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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비인후과 수술방 습격 사건 역시 의료인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불법적 월권행위로 의료인과 환자 기본권이 철저히 짓밟혔다는 점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길고 긴 요실금 사태가 채 매듭지어지기도 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마치 수 년 전 S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출액을 줄이기 위해 선량한 산부인과 의사들을 사기범으로 몰고갔던 일과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최근 코 변형이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중격만곡증 수술과 치료적 비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보험사기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술 중이던 원장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의총은 "가장 분노케 하는 대목은 건보공단 및 보험사 직원들이 수술실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술 중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수면마취 하에 수술 중이던 환자가 일시적으로 방치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며 "환자 역시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았다"고 성토했다.
전의총은 "특히 보험회사 경우 금전적 이익만이 목표일 뿐 의료인과 환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면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돌보는 의료인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도덕적 대가를 포함해 반드시 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금융감독원 파견 보험사 직원과 보험사 소속 직원들의 공무원 자격 사칭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전의총은 "경찰을 사칭하며 조사는 물론 진술서까지 직접 받았다. 수사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은 불법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권력을 동원해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보험회사 횡포에 대처할 TFT를 구성해야 하고 또한 보험회사의 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