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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의 대한의학회 위탁이 확정됐다. 전공의 수련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한병원협회가 위탁,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그 동안 전문의 자격시험은 대한의학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학회가 모든 사안을 진행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복지부가 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탁한다는 관련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의학회로의 업무이관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고 형평성 위반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었다.
특히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자격시험을 위탁하고 있지만 의사에 경우만 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후 3개월 만에 당초 원안대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의협의 논리를 정책에 반영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또한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 수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과 동일하게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키로 했다.
이번 고시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기한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폐지, 개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대한의학회가 공정한 업무를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문의 자격시험 의학회 위탁은 지난 2011년 발생했던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2011 외과 전문의 필기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부산의 모 대학병원 교수 2명이 자신의 제자 4명에게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이들 교수로부터 문제를 넘겨받은 4명의 전공의는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했고, 특히 1~3등 중 2명이 이들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점위원들이 특정 대학교 전공의들이 고득점을 얻은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들어가면서 문제 유출 전말이 드러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