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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이전 관련 협의 마감 시일이 가까이 옴에 따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NMC 이전에 필요한 종잣돈 165억3000만원을 확보한 후 올해 안에 이전 확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전 자체가 묘연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서울시를 오가며 한달에 1~2번 펼쳐졌던 협상 테이블이 최근들어 3~4번으로 늘었고,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명확한 협의 조건을 꺼냄에 따라 협상의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다.
당장 오늘(1일)부터 복지부는 서울시가 내건 조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서울시와 복지부 각각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NMC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원지동 6만9575㎡(2만1046평) 부지에 약 7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본원 내에 중환자실과 외상병상 등을 갖춘 250병상 규모의 국가중앙외상센터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018년도까지 총 1300억원 상당의 이전 예산이 책정된 상태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용과 부지 매입비 등으로 230억원이 배정됐다.
■중구 의료공백 해소: 서울시는 중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금의 위치에 200병상의 공공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을 남겨두고, 이를 NMC가 분원 형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병상은 의료급여 환자 수를 고려한 수치다.
복지부는 중구 의료공백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회에서 예산 배정의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최소 규모의 외래진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운영 역시 중구민을 위한 시설인만큼 서울시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특정지역 주민의 의료시설을 지원한 전례가 없어 지자체별 형평성을 염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병상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 바람대로 복지부가 운영하더라도 적자폭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200병상이 어떤 의료 수요를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중구에 남겨질 의료시설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원지동 부지 매입: 현재 서울시 소유인 원지동의 부지 매입 가격을 두고 서울시는 현재의 공시지가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0년 MOU를 체결한만큼 당시 공시지가를 원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현재 1200~1400억원 상당이고,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 비용을 포함해 693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재 복지부는 전체 부지 매매 가격으로 내년도 예산에 90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약 200억원의 추가 지출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건축물 보존: 서울시는 1958년 의료원을 세운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숙소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며 근대 건축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 탓에 입을 부지 매각비 손실은 중구에 남을 의료시설 용적률을 상향시켜 메워준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를 유지할 경우 부지 매각비의 손실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보존하더라도 옮겨 짓는 것을 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근대건축물 보존은 매수자 부담이다. 적정 매매 가격, 공공의료 기능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