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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시라. 만약 본인이 환자이고 수술 중인 상황에서 경찰을 사칭한 보험회사 직원 20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한다면 어떻겠는가. 거대 보험회사와 그 간의 부조리한 관행의 전형이다.”
‘이비인후과 수술실 습격 사건’은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신현영 홍보이사, 장성환 법제이사는 지난 30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서초경찰서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후 서초경찰서 측은 "내부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의협은 일단 경찰에서 내부 진상 파악을 조속히 진행해 이번 일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잘못이 밝혀진다면 엄중 처벌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만큼 이후 경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면담을 통해 앞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환자 생명권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는만큼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엄포성 발언 및 행동은 자제해줄 것으로 촉구한 것으로 알렸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진료권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번 일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분을 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것이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면담에서 경찰서장에게 더 이상의 ‘제 식구 감싸기’는 그만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 간의 경과와 불법 수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발뺌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장 이사는 “이번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사 진료권은 물론 환자 인권까지 침해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와 정황이 확실하다. 해당 이비인후과로부터 확보한 동영상, 녹취록, 관계인 진술 등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다”면서 “만약 이에 대해서도 발뺌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법제이사는 “환자 수술시 갑자기 중단된다고 하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용납되진 않는다. 사실 대형 보험회사들이 수사권도 없는 전직 경찰까지 대동해서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빙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 법제이사는 "사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일선 개원가에서는 유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동의 하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보험사가 끼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실제 경찰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전직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직 경찰 등의 이 같은 관행이 자리를 잡은 데는 대형 보험사들이 편의성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전·현직 경찰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서도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