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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한 저지 운동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오늘(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원탁회의를 갖고 11월1일 범국민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상임집해위원장은 “국민 200만명 반대서명과 70% 이상의 반대 여론,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멈춘 것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원탁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의사 등 각계각층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여한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인이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거나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진후 의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범국민총궐기대회 개최를 비롯한 투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대중 투쟁과 입법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원격 의료 반대, 영리 병원 반대"를 외치면서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등을 폐기하고 부대 사업 범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 규칙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대학병원 기술지주 회사 설립 허용 정책', '메디텔 및 보험사 규제 완화',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등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내달 1일 10만 범국민대회로 각계각층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호소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돈 보다 생명, 돈 보다 안전"이라면서 "투쟁에 박차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의사는 "공공의료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다.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지만 의료 민영화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 대표는 "원격의료 추진의 이유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핑계일 뿐이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진정으로 위한 길은 원격의료 추진이 아닌 공공 의료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참여자는 "의료 민영화 수순으로 이어지는 정책과 법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다"면서 "위법성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