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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과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 돌입 의지를 재확인 시켰다.
다만 대내외 어려운 현실과 투쟁 동력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투쟁을 전개할 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만약 엄중한 시기가 온다면 '집단행동'을 통한 투쟁 등도 불사할 각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 (의원 6 개소, 보건소 5 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날 "환자를 만나지도 않은 의사가 미리 처방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진료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 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이 불가피함을 거듭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올 정기국회 내 원격의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복지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9개 중점 법안 중 바로 이 원격의료 법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수백 개의 국회 계류 법안 중 원격의료 법안이 핵심 9개 법안에 들어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올해 말까지 월별로 세부 투쟁 로드맵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전국 지역별, 직역별 투쟁체 조직 및 교육 강화, 대국민 홍보 전략, 원격의료 저지에 관한 투쟁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투쟁체 조직 강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여의사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등 각 지역과 직역별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대부분 완료됐다.
비대위는 "향후에는 의협 비대위와 시도의사회, 그리고 직역 비대위 간의 연석회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원격의료 저지 투쟁의 한 뜻을 모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회원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등에 비대위원들이 참가해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또한 "대국민 홍보 전략은 의료의 정체성과 의사들의 진정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10월 초 언론, 정부, 국회 등에 알릴 예정"이라면서 "만약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될 시에는 대국민 피해를 적극 부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 '원격의료 결사반대' 의견 등을 전달해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은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이번 의료계 투쟁은 의사 권리와 의료 정체성을 지키려는 가치투쟁"이라면서 "이를 위해 직역과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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