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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수술실 습격 사건을 두고 의료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강압적 현지 확인, 편법 유사 현지조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추무진 회장은 2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당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나아가 환자의 생명과 기본적 인권이 무시당했다는 대목에서는 분노를 넘어 당혹감마저 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법과 절차가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강행할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신에서 추 회장은 “문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동행인이 수술실까지 들어가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행은 당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 들어가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내부를 뒤지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 약 8분여간 수술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이 지연될 경우 매우 심각한 뇌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수술실에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 각종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무진 회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동행한 인물들이 민간보험사 직원들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경찰을 사칭,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의협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의 진상조사 진행 추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절대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회장은 “법적 근거 없이 요양기관에 대해 강압적인 현지 확인을 하거나 편법 현지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