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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대여를 통한 부정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서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4932명이며, 부정사용 횟수는 약 18만건, 금액은 약 49억 원으로 조사. 2009년 대비 2013년 적발인원은 약 43%, 부정사용 횟수는 약 179%, 부정사용 금액은 약 67% 증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해외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실정.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매년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킬뿐만 아니라, 결국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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