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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여전히 밀실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5곳의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 곳에 있는 의사들도 전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정부 추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향후 대정부 투쟁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시간차를 두고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조인성 공동위원장은 이날 "복지부는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일부 시군구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지만 비대위 차원에서 파악한 결과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복지부에 확인을 요청해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 회장은 "복지부 취지대로라면 참여 의원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범사업의 방향 등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철호 공동위원장도 "국가 보안 사항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밀실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이철호 공동위원장은 "더욱이 현재 시범사업에 착수한 보건소 조차도 기본적으로 장비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만큼 형식적인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계를 밟고 있다.
조인성 위원장은 "국회와 양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에 원격의료의 위험성에 대해 전달하겠다"면서 "비단 의료계의 목소리로만 그치지 않고 국회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여러 꼭지로 다뤄질 수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어 10월 말 경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시군구의사회 차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나 원격의료 법안 저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물론, 날치기, 직권상정 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전국적 조직을 위해 고삐를 죄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각 직역 및 지역의 비대위 명단이 90% 이상 확정됐다"면서 "100% 조직이 완성된다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국민, 대회원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공동 입장을 통해 "어떻게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진단과 치료를 하라는 것인지 정말 의사들은 답답하다"며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원격의료를 왜 해야 하나"라면서 "환자는 의사와 진료실에서 만나야 한다"며 "고작 6개월, 불과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