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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논란와 담뱃값 인상이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두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긴 공전 끝에 오늘(7일)부터 20일 간 진행될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본격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감 특성상 야당에서 핵심 이슈 선정에 있어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담배값 인상 관련 증세 논란을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 공적연금 후퇴와 사적연금 확대, 경로당냉난방비와 아동학대예방예산, 보육료 등 미편성 및 삭감 등에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국감 최대 화두로 꺼내 든 야당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의료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복지위 위원들에게 떨어진 특명은 의료 규제 완화의 부작용과 비합리성을 알려 관련 정책 추진을 막는 것이다.
우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맞선 위임입법 이탈 여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자문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위임입법 이탈이라는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위임입법을 일탈한다는 견해와 더불어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면 타당하다는 분석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인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도 제기될 예정이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온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이하 기타법인)이 의료법인들에 비해 오히려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기타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등이 과도하게 제한돼 경영효율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 근거를 뒤흔드는 분석이었다.
더불어 정부의 실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낳은 제주 싼얼병원 사태에 대한 질책 역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후보 싼얼병원의 승인을 보류 한 후 1년 뒤 재승인 여부 검토 의사를 밝히며 야당 등의 반발을 불렀으나, 싼얼병원 모기업의 부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된 것이 밝혀지며 날선 비판을 받았다.
시범사업에 착수한 원격의료 역시 특정 재벌기업 특혜 의혹, 안전성 논란 등 해소되지 않은 논란들이 고스란히 국감장으로 이어지며 날카로운 칼날이 겨눠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영리화 저지는 당 차원에서 주력하고 있다. 영리화 저지를 위해 각 의원실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민적 관심 담뱃값 인상도 증세 논란 불가피
담배값 인상 관련 증세 논란은 복지위 국감을 뜨겁게 달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전국민적인 관심사인 데다, 야당에서는 '서민 증세'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증세 논란을 피해가려는 눈치여서 더욱 그렇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을 '서민 증세'로 정의, 담뱃값 인상안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된 이유와 금연 치료 예산 배정 내역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시 매년 2조8000억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 중 금연 치료비를 포함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은 8800억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 규모를 올해 113억원에서 13.4배 증액한 152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개별소비세 신설 등에 비춰 담뱃값 인상을 금연정책으로만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개별소비세 폐지 후 담뱃값 인상분을 건강증진부담금 몫으로 전환 등 ‘담뱃값 인상이 금연정책이 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은 야당으로서 중요한 정책 이슈다. 인상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의 비합리성을 강조할 것이다. 증가분에 대한 적절한 사용 역시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