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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적정성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전담전문의에 대한 수가인상 요구가 힘을 받고 있지만 인상까지는 1년여를 더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환자실 수가 논의는 내년 상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차 상급병실료 개편과 맞물려 병실료 조정에 따른 손해 분을 중환자실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몇 차례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 대한 보고를 했고, 내년 8월로 예정된 개편 때 보상기전으로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중환자실 수가만 먼저 인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요양기관들을 비롯해 학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가 시작됨에 따라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만큼 수가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설정한 만큼 병원들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중환자의학회 관계자는 "중환자실 의료진은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가를 받으며 분초를 다투는 환자를 다루고 있다"면서 "적정성평가와 더불어 합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전담의 또한 "분명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병원에서 말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첫 손에 꼽히는 과가 중환자실인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현재 성인소아 중환자실 기본수가는 10만5620원이며 전담전문의를 둘 경우 1인당 1만8710원을 가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전담전문의를 둬야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며 관련 장비들의 금액을 고려해 28만원으로 책정돼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