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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인, 국립대병원 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다수 참석자들이 국립대병원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평가 전문성과 타당성’, ‘의료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8일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쟁점 및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취지하에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기관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앞으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진행될 경우, 국립대병원 13곳이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과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쟁점’ 및 ‘국립대병원 공공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이어 서울대의대 문정주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영희 연구원 외 서울대병원,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서울치과병원, 충북대병원 조합원 등이 함께 자유토론을 벌였다.
"비 전문적인 교육부가 획일적 잣대 평가 문제"
“국립대병원 평가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게 문제다.”
이번 논의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 문정주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등이 한 목소리로 우려와 비판을 표한 대목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해 기타 공공기관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는 경영평가 편람 작성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배제해왔던 이유는 기관별 특수성과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였다”면서 “국립대병원은 진료, 교육, 연구 등의 기능을 하는데 이를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기존 평가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연구실장은 “한계는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인증평가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나선 것은 부처이기주의 행태도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것이 더 낫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교과부 소관 국립대병원 관할 정책을 복지부로 옮겨 평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고 관련 전문인력과 토론 및 협력을 위주로 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비전을 맡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특수성 고려해 평가해야"
“국립대병원에 대해 우리사회가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토론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팀장 문정주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겸임교수가 한 말이다.
진료실적에 대한 평가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수가체계 및 국립대병원이 갖는 특수성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수가체계는 왜곡돼있다. 외래진료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고, 입원환자, 특히 중증환자가 많을수록 적자가 커진다. 가령,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외래가 많아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서울대병원은 중증환자가 많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는 “실적 중심의 평가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국립대병원이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지역 2차급 병원, 의원급에서 진료해도 될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진료 영역의 공공성평가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난치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시술의 수행 빈도, 협력진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진료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립대병원 평가는 지방의료원 평가와 달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교수는 “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 임무를 위임받고 있는 기관이다. 지방의료원은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대학교병원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의사들을 양성, 보급하고, 연구를 통해 의료 자체를 발전시켜야 하는 큰 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병원들이 점점 이를 등한시 하려는 게 요즘 문제다. 평가 기준에 교육 병원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연구 주제 및 연구 예산 운용 등에 대한 평가들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