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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의료계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계 고립과 위기 돌파하기: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된 의료정책포럼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부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유기적 조직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장한 부회장은 "의사들을 부조리하게 억압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무서운 존재다.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만 회원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보건의료시장의 실패는 정부 정책 실패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그렇다면 의사 집단이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부 역량 부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유기적 조직화에 실패했다고 본다"면서 "그 동안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책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다만, 무한정 시장 논리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협이 한 가지의 정책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한계점을 짚고 "때문에 의협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몰락 위기 직면 일차의료 살리기 위한 의협의 제도권 내 법적 투쟁 절실"
현재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일차의료가 몰락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부회장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도권 내에서, 주어진 입법 구조 하에서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이 때 반드시 의협이 의료인들의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도 의협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우선, 개원의 중 많은 사람은 이미 금융비용이 상당히 지출되고 있다"면서 "병원 임대 및 인테리어 등 실제 개원을 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내야 한다. 실제 신규 진입하는 의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승산이 희박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 이사는 "짧은 시간에 분노만 했지 방법을 몰랐다"면서 "당장 파업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사실 패배의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수가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구조와 배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의협이 상위기관이 돼 수가 결정 역할은 개원가에게 나눠주고 의협은 배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 이사는 "의사의 최대 장점은 직접 환자들과 만나는 것이다. 진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현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포스터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