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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예산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도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담뱃값에서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 4000만원 등이다.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