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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관리·감독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이 개정됐지만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제한됐지만 복지부가 실제 수련병원들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복지부장관에게 부여돼 있지만 업무의 위탁 규정에 따라 현재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수련병원의 지정,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병협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나 관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병협이 수련병원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병원이 스스로를 감독하는 행태로 전공의 처우 개선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이 ‘근로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당한 처우, 휴식 및 수면 부족 등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는 의료사고 위험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 및 관련 단체들이 수련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공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90.2시간에 이르고 전공의 43%가 주당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주당 100시간을 일하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의료사고 위험만 커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