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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국감장을 달군 가운데 의료계는 국회를 통해 원격의료 저지의 불씨를 더욱 되살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13일 의협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은 “예상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했듯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 의료사고 오진 위험성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효율성 논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일 대변인은 “정부가 무리수를 둬가면서 원격의료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겠다. 이번 국정감사를 비롯해 앞으로도 국회에서는 원격의료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원격진료에 소요되는 재원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질타했다.
안 의원은 “원격모니터링 대상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확대하는데 약2조1000억원, 원격진료로까지 행위 범위를 넓힐 경우 약19조656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실현하려면 환자는 300만원 정도의 노트북도 사야하는데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건, 정부가 보조를 하건 결국 원격의료기기업체에 이윤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지난 12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원격의료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만 반대한다면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의협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의사는 환자와 만나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잇따라 1인 시위를 펼쳤다.
1년 간 현안을 점검하는 국감 장소에서 11만 의사들의 의견을 더욱 확고하게 전달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판단에서다.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국회와 양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에 원격의료 위험성에 대해 전달하겠다”면서 “비단 의료계의 목소리로만 그치지 않고 국회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정성일 대변인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양상에 따라 현재 지역 및 직역별로 구성된 의료계 내 여러 투쟁체들의 대응이 기민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