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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의 관내 분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관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곳의 관내분만율은 삼척의료원과 예천권 병원을 제외하고는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병원은 83건에서 109건으로 1.3배, 예천권병원은 27건에서 42건으로 1.6배, 울진군의료원은 4.7배, 삼척의료원은 3.7배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 70%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지난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 10곳 중 예천권 병원, 울진군의료원, 삼척의료원, 합천병원(외래), 고흥종합병원, 밀양제일병원 등 6개 기관은 최소 1600만원에서 최대 7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월의료원(외래)은 전년보다 수익이 감소했고, 특히 예천권 병원은 201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현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분만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5억원의 지원금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의 인건비 70%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경영악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관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 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는 운영비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을 위해 시설ㆍ장비비ㆍ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운영비로 연 5억원(국비50%, 지방비 50%)을, ‘외래지원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연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