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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복수차관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은다.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복수차관 도입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형표 장관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수차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지적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보건복지 업무 규모와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과 복지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복수차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복수차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거나 추진한 적은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번번히 좌절됐다.
지난 2010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의약단체들의 주장은 입법 노력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에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이명박 대통령,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잇따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건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와 ‘의료’를 구분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김춘진 위원장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요청으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복지’와 ‘보건의료’로 나눠 운영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부처 중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복수차관제를 운영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