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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의 약사정원 충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 인력 부족으로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55.8%(43곳 중 24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38.4%(52곳 중 20곳), 300병상~500병상미만 종합병원의 39.0%(64곳 중 25곳)가 정원보다 약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이 중 한 상급종합병원은 일일 평균 입원환자수가 1145명에 달하고, 일일 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34.6건에 달해 필요 약사가 41.3명이지만 실제로는 3분의 1도 안되는 13명에 불과했다.
이 병원의 약사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는 약 88명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약사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30명)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정도 많았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기관들은 정원 기준 자체가 허술했다. 현행 규정상 이들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수가 많아도 약사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병상 규모와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의 원내 조제건수가 고려돼 산정되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약사기준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기준이 없는 셈이다.
실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기관들에서 약사가 부족했다.[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163개)의 경우, 입원환자 80명 기준으로는 62.5%(102개), 100명 기준으로는 47.2%(77개)에서 약사가 부족했다.
100병상 초과 병원의 경우(638개), 입원환자 80명 기준 25.7%(164개), 100명 기준는 13.3%(85개)에서 약사 충원이 필요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현행법상 2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은 약사를 반드시 1명이상 둬야 한다.
그러나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241개 기관 중 입원환자 80명 기준으로는 79.2%(191개), 100명 기준으로는 61.4%(148개)의 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했다.
심지어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중 약사가 없는 기관도 13곳이나 됐다.
작년 한해동안 약사정원 미달 시정명령 39건 불과
병원약사가 태부족인데도 작년 한해동안 약사정원 미달로 시정명령 받은 병원은 39곳 이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20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500병상 2건, 300병상이상 1건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최동익 의원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내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약사부족은 약화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의 약사정원 충족에 대한 조사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요양병원 포함)에 대한 합리적인 약사 정원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