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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를 한다”며 “이들이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이다. 이 가운데 36%인 257만명은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한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 현행 부과체계 (이명수 국회의원실 제공) |
이명수 의원은 "현 부과체계로는 은퇴 세대들이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체납 세대가 해마다 늘고 있고, 현 체계가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537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8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건강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