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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전문가들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쏠리고 있는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이기업)는 최근 킨텍스에서 2014 국제당뇨병학술대회(ICDM)를 열고, 학술 및 보험 관련 이슈들을 논의했다.
박태선 보험법제이사[사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 들어 당뇨병은 왕따 당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라며 “당뇨병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핵심 배경이 되고 있고 암 발생률이 당뇨병 환자에서 의미있게 높아지는 추세다. 제1형 당뇨병은 사실상 희귀성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당뇨병 관리 필수소모품에 대한 보험 급여화 및 요양급여 지원 △당화혈색소 검사 등에 대한 보장성 확장 △당뇨병 약물의 보험급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박태선 이사는 “인슐린 투여용 1회용 주사기 혹은 바늘을 두 번째 필수소모품으로 제안해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당화혈색소 검사의 진단용 인정과 추적검사 간격 역시 2개월로 단축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뇨병은 의료행위인 주사와 자가 혈당 측정이라는 검사 행위를 환자 스스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국가 보장성 체계 안에서 본다면 겨우 약과 인슐린만 되고 있는 상태로 보장성 확대를 고려해 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 대상 조건 및 입원 환자의 혈당 측정 횟수 확대 등 임상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사용에 제한이 많아 환자 특성에 맞게 개별화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는 “현재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데 문제는 무기는 많지만 정작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좀더 과학적, 경험적 근거 하에 병용요법이 풀어져 환자 개개인에 맞게 개별화시킬 수 있도록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당강하 효과가 있는 모든 약물은 혈당조절 목표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병합 처방에 동원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주사제를 포함한 병합요법이 자유롭게 돼야 한다. 다만 재정 증가 측면을 감안, 우선 3제 병합까지 급여 지원하고 그 이상은 환자 동의 하에 본인부담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