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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윤옥, 문정림 의원이 1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위주의적 행정 태도와 업무의 불투명성에 대해 질타했다.
박윤옥 의원은 심평원을 '썩는 물'에 비유하며 "갑 중 갑으로 군림하며 온갖 추정치와 불투명성으로 가득하다. 요양기관과 제약사 등은 불만이 있어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됐고 환자는 비싼 약값에 등골이 휜다"고 힐난했다.
문정림 의원도 심평원의 데이터 활용 문제점과 행정상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확보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황과 청구자료,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등 90GB에 해당하는 정보가 보안 확약서도 없이 2달여간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를 제공받은 '메디라떼'는 이를 활용해 진료비 15%할인, 1+1 행사, 캐시백 등의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계속되는 질의와 요구에도 심평원은 명확한 설명없이 말 바꾸기만 되풀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