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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이 2조원을 초과한 가운데, 장기체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 특히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명단이 대대적으로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납부 및 징수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금액은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2조4000억원에 육박. 이 가운데 25개월 이상 장기체납액도 1조 654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
김 의원은 "최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및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려 273개월 동안 676만원의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를 거부해 부동산 2건에 대한 압류와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납부거부에 따라 41회의 채권 압류와 추심이 진행된 직장체납 사업장도 있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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