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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언급한 '올해 중 대대적 수가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명세 원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대대적인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의료수가 문제해결을 주문하는 다수 의원들이 지적 과정에 나온 말로, 손 원장은 "가산수가 단순화나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과 함께 적정 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무 부서 입장은 달랐다. 원장의 말과는 달리 가산 수가 단순화는 물론 금년내 가능할 것이라던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의료행위관리실 관계자는 "당초 올해 중으로 윤곽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상대가치라는 특성상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정부 등으로 구성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매달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점수만 공개하지 않을 뿐 의협 등 단체들과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산 수가 개편도 정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결국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가산수가 개편 등이 올해 안에 구체화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책정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2010년 중순부터 4년여 간 진행된 작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결론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