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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의료인과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보건의약단체 및 노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병원협회장, 유헬스협회장 등을 맡았던 인물은 면접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에는 6명이 지원한 상태로, 1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3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들 단체는 지원자 가운데 최성재 前 청와대 보건복지부수석과 성상철 前 병원협회회장에 대해 "면접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성재 지원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원리와 보장성 확대와는 철저하게 배치되는 철학을 실천한 정권의 핵심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성재 씨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의료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를 법정부담금 제외의 누더기로 만들어 사실상 공약을 폐기토록 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성상철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장 시절 황우석 줄기세포 등에 수 십억의 자금을 지원했고, 유헬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원격의료’ 도입을 첨병했다"며 "한 때 건보공단의 협상 대상이었던 인물이 건보공단을 관리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명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지원하려면 사전에 건강보험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인 추천, 그 중 2명을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명을 재가하는 폐쇄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선발 구조"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