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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계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수가 보전이 외과 중심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7일 보험 법제 이슈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내과 교수는 “병원마다 선택진료비가 축소되면서 내과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 “정부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외과 수술, 중증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보전해줬지만 내과 쪽은 빠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내과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특히 내분비대사내과와 당뇨를 보는 과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전체 틀이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내과계의 소외감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3~4년간 건강보험의 전체 방향은 여전히 기존 중증질환 쪽에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2014~2018 중기보장성 계획에 그나마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실정이다. 그동안에는 말기질환과 노인층에 치우쳤다면 출산, 만성질환, 정신질환, 호스피스 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뇨 정책의 경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약제 급여기준 확대, 제1형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 확대 등이 검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손 과장은 “이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중기보장성 계획에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다”면서도 “건정심 위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어떠한 식으로든 중기보장성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내과계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교육상담료 등을 비롯해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이번에 외과 중증도는 상대적으로 대접을 높이 받았지만 내과 중증도는 다 빠졌다"면서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이 부분들이 잘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만성질환 부분은 거시적으로 볼 때 의료보장 구조 자체를 보다 효율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