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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세계 제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 목표 달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상생을 위한 워크숍’을 서울 반포 소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보건산업 정책방향 소개를 비롯해 지멘스 헬스케어, BD코리아, 비브라운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송인금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생산업체는 2607곳이었으며, 이중 해외 수출업체는 750곳”이라며 “자사 완제품을 수출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결실을 얻는 회사는 10곳 중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의료기기 업계는 세계 시장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지원방안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복지부도 업계 의견에 일정 부분 동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적절히 지원하면 바이오 산업 중 가장 빨리 성공단계에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 주소를 크게 5가지로 구분했다. ▲좁은 내수시장 ▲기술경쟁력의 한계 ▲낮은 브랜드 가치 ▲까다로운 규제 ▲전문인력 부족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세기업이 과다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수시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고부가 가치 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R&D 투자도 글로벌 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해외 고부가 가치 시장 개척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연구개발 인력 부족 현상 및 실무형 인재 양성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3월 지적재산권·인허가 취득 강화를 위한 R&D 지원 등 각종 세부안이 포함된 4가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설립했다.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가용예산 30억원으로 부족…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내년 불가” 통보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0억원 정도의 가용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산을 내년 R&D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지만, 얼마만큼 현실성 있는 배정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관련 예산 확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가용예산 뿐만 아니라 R&D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안서를 전방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임상시험비용 지원’의 경우 2년 간 2억원에서 2년 간 3억원 정도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2차 기관 12%, 3차 기관 1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산과 외산 비교임상시험을 꾸준히 전개해 국산 의료기기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 배정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아직 의료기기 산업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80억원~100억원 규모로 지원을 요구했으나, 올해 기획재정부 검토 과정에서 최종 탈락한 점이 아쉽다”며 “내후년에는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해 국내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신뢰성 확보 및 규제 효율화를 통한 수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 구축’ 등 사업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단순한 청사진 제시가 아닌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