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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국정감사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확대와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는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현재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1609건 중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은 총 12건. 이 중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과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단 2건 만이 시범사업으로 수행.
문 의원은 “나머지 10건의 기술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신의료기술의 조기 도입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없음을 보여 준다”고 비판. 그는 “일각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환자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