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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국민건강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이하 연구원)의 연구과제 정책 반영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적 정책 반영 연구 건수’에 따르면, 연구원에서 생성한 연구자료의 국가정책 반영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2건의 연구 중 겨우 5건만이 정책에 반영됐고, 2013년 39건의 연구 중 정책에 반영된 것은 4건에 불과했다.[표]
비율을 보면, 2009년 15.6%였던 정책반영율은 2012년 11.9%, 2013년에는 10.3%로 저조한 정책반영실적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총 171건의 연구 중 24건, 14%만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탁회의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칙에 비판을 제기했다.
원탁회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쟁점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9차례가 개최됐다. 회의수당은 연간 180만원~1900만원이었다.
문제는 2012년까지 공개해온 원탁회의 자료를 2013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합의 과정이 담긴 보고서의 경우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 참석한 발표자 및 토론자의 소신발언이 어려워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과 같은 주제조차 공개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의료기술평가 통보기한을 지연하고 평가에 있어 핵심적 부분은 다른 부처에 맡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연구원은 통보기한을 무려 149일이나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원이 신의료기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지만, 평가의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식약처,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단축시킬 방안 역시 마련되지 못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원 설립 후 100명 정도에 불과한 직원 중 85명이 퇴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연구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정규직 3년 4개월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1년 미만 근속자수도 31명이나 돼 연구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연구원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설립 당시부터 지적됐던 역량, 인력, 전문성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연구원의 설립 이유에 회의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졌지만 총체적 부실 연구기관으로 오명을 씻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