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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조정 신청인 소재 지역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극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열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
안 의원에 따르면 누적 분쟁조정신청인 수 상위 3개 도시는 서울(779명), 경기(692명), 부산(234명). 신청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 광역단체는 10개(대전 86명, 충북 67명, 충남 80명, 세종5명, 울산 35명, 광주 58명, 전북 67명, 전남 77명, 강원 86명, 제주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시·도별 환자 10만명당 분쟁조정 신청인 수를 계산한 결과, 서울 4.39명, 부산 4.11명과 달리 전남(2.13명), 충남(1.85명), 충북(1.59명), 울산(1.57명), 광주(1.36명) 등은 매우 낮은 수준. 안철수 의원은 “지역 간 의료 편차 문제는 의료이용의 불평등, 지역 간 건강격차 문제로 이어진다"며 "조정중재제도 이용에 있어서조차 지역 간 편차가 심화돼서는 안 되며 지역별 이용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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