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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문제삼아 보건복지부가 일선 산부인과에 내린 업무정지 및 5배수 과징금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5건 연속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5번이나 관련 소송에 패소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만약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못 박자 고발 당사자인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해 관계자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응어리 풀리는 산부인과 의사들 반격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24일 요실금 관련 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진행된 지 6년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응어리가 풀린 듯 환영했다.
당시 산부인과의사회는 “올해 들어 행정법원은 벌써 4건 연속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사필귀정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산부인과의사 측에 승전보가 울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8월14일 안산시 소재 A산부인과의원 의사 2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A병원의 34개월 간 진료내역을 현지 조사한 후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에 대해 1억5939만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자 병원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병원 측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등 행정입법 자체가 위헌이며 설령 요류역학검사 결과지가 조작됐다 하더라도 이는 검사기기 판매처의 잘못이지, 병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이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해당 처분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길고 긴 논쟁”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분쟁의 발단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은 당시 무려 200만명에게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급 지급을 약속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했지만 10조원의 보험급 지급 채무가 생기면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다.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이 수술이 급격히 증가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 개발로 인한 수술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었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긴 삼성생명의 ‘요실금수술 억제' 영업 전략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요실금 수술고시 탄생 배경이 돼 버렸다.
해당 고시는 요실금 수술 전 여성들에게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요실금 수술여부를 요누출 압으로 결정하는 학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조치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산부인과 의사를 사기꾼으로 몰아 세워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 발생 후 마치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더욱 부당했다고 성토했다.
논란 속 미국·유럽서 대규모 검증연구 계획 발표
이 같은 논란 속에 과연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년 간의 대규모 다기관 검증연구 계획이 발표됐다.
보건당국의 요실금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면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0 미만인 경우에 인정한다고 돼 있다.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제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미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연구 논문이 잇따라 발표됐다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선, 지난 2012년 5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요류역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의 수술 성공률(매우만족 혹은 만족 응답)은 76.9%이었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은 77.2%로 나타났다.
즉, 복압성 요실금 수술 전 요류역학검사가 환자에게 유익성도 없고 비용 적정성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필요한 요류역학검사를 줄여 환자의 진료 편의성과 경제성을 개선하고 적정한 요실금수술을 받게 해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나아가 의료비를 절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실금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미국, 유럽 연구결과 예상대로 요실금수술 전 요역동학검사 시행을 한 그룹이나 시행하지 않은 그룹 간 어떤 차이점도 없음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은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자발적으로 철회하라”며 “지금이라도 학문적 근거없이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현행 요실금 고시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패소 사유 보완해 항소” VS 산부인과 “국민 이익 대변하라”
현재 요실금 소송에서 패한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모두 불복, 항소 의지를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패소 사유를 보완해 항소심에서 주장할 것”이라며 “원본 데이터가 가짜면 사본도 당연히 가짜다. 데이터 조작 근거를 찾기 위해 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서도 고시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도 고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고시 개선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금천구 소재 산부인과 L병원에 대한 첫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복지부가 5회 연속 패소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입증을 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항소 기각 처분을 내리겠다고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연달아 패소한 복지부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더 이상 요실금 수술 억제만을 위해 사설 보험회사의 이익을 학문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의사를 위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복지부는 삼성생명에 행정처분 입증을 위해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회장은 “삼성생명은 보험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며 “사설 보험회사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리더니 심지어 행정처분 근거 찾기에도 도움을 받겠다는 복지부는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라고 비난했다.
한 민영보험사 역시 요실금 수술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세부적인 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요실금 사태와 관련된 한 산부인과 취재 중 해당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 원장과의 상담 및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원장은 “우연찮게 왔지만 보험사 직원을 보지 않았냐. 이처럼 차트복사, 약값 등 상세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뇨기과 일부에서는 검사법이나 결과 기준치를 정하는데 있어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실금 관련 발언 자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사 필요성과 더불어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획기적인 수술방법이 개발됨과 동시에 요실금을 여성 질환으로 인식, 산부인과에 환자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비뇨기과 역시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실금 검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의 전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실효성 여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급여 등 관련 문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론화 및 논의가 될지 그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사건의 중심인 한 산부인과 의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느껴진다. 어떻게든 결론은 날 문제이니 검사 고시 철폐 등 부당함 알리기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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