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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R&D 사업관리의 선정부터 중간평가, 최종결과 후 환수조치까지 곳곳에 드러난 허술함을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연구전문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량과제 및 중단과제에 대해 회수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후속조치 또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실시한 R&D 연구가 불량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R&D 평가는 주먹구구식이며 연구자들의 '먹튀'는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의 경우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R&D의 저조한 사업화 문제를 지적하며 "실적만 높이기 위한 양적 팽창에 치우쳤다. 사전 시장분석을 통한 연구 타당성을 고려하고 사업화 준비도 평가를 위한 지표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 등은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진행된 과제 중 53건이 불량 또는 중단평가를 받았다.
진흥원 "불량평가 연구과제 중 8건 환수조치 이행"
특히 환수조치가 이뤄진 중단과제 38건 중 17건만이 연구비 회수가 이뤄졌다. 연구비로는 118억4700만원 중 22.5%인 26억6390만원에 불과했다. 불량과제 15건에 대한 연구비 192억3400만원의 경우 2.3%인 4억3800만원만이 환수됐다.
더구나 평가결과 일부 기관의 경우 연구 수행 중 회사폐업을 하거나 책임자가 퇴직 혹은 이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대웅제약의 경우 인간항체를 이용한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38억여원을 지원받았으나 해외파트너사가 인수합병 됨에 따라 연구수행이 불가능해져 1억8000만원만이 환수됐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환수의 경우 연구비 모두를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회 평가 후 복지부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면서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과제 중 8건이 환수결정이 이뤄졌고 모두 집행됐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수주 및 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의 미약함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기택 원장 또한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