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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관피아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의료지원센터장에 전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장이 인선됐고, 그 과정에서 현 복지부 관계자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사진]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공공의료지원센터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관피아 논란을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공의료지원센터장 최종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이 전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장이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검역소장, 검역지원 과장 등의 경력 소유자로 공공의료 관련 경험은 전무하다.
그의 경쟁자는 가정의학과 출신으로 NMC 내에서 공공의료분야 경험을 쌓았지만,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은 것은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이었다.
심사위원 5명 중 두 명이 복지부 공무원이었고 또다른 한명은 의료규제 완화 정책 등과 관련해 복지부과 협업을 해 온 인물이다.
이 3명이 질병관리본부 출신 후보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해 당락을 갈랐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안 의원은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관피아 논란은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NMC가 지난달 이사들에게 공공의료본부장을 개방직으로 바꾸는 직제규정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센터장 인선이 편파적인데 과연 그보다 더 상위 직급인 공공의료본부장이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정설, 의료영리화 찬성자 우대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 역시 “심사위원들이 최종 두 후보자 중 관련 경력이 없는 질병관리본부 출신 후보자에 ‘전문가적 영역’ 점수를 더 많이 줬다”며 “심사위원의 면면을 보면 왜 이렇게 점수를 줬는지 읽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좋은 사람 쓰고 싶은 욕심은 자연스럽다. 기존에 하던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경질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퇴직 공무원 구제하느라 압력을 넣은게 보인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지원센터장은 복지부가 직접 뽑는 인력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
적자 보전’ 아닌 ‘공익적 비용’ 지원 받아야
공공의료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용은 ‘적자 보전’이 아닌 ‘공익적 비용’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각 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용을 계측하고, 공익적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기대 그 비용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일명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 골자가 공익적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같은 액수를 지원받더라도 그 명분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역시 김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공익적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하고, 현장 의견을 많이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에볼라 대응 방안 등
세월호 사태, 고양 터미널 화재,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 사건 등 연이은 사고에 재난응급상황실 설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재난응급상황실은 재난 시 인근병원 병상파악 및 비상대기, 가까운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명령, 실시간 정보 전파, 대내외 연계망 운영, 현장 상황 모니터링․보고 등의 역할을 한다.
평시에는 병상, 구급차, 헬기 등 응급의료자원정보 수집․관리․제공, 응급환자 병원간 전원 조정 등 응급환자의 흐름을 관리한다.
NMC는 지난 7월부터 24시간 재난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종복 진료부원장은 “현재 재난응급상황실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권한이 미흡해서 소방청과의 관계 정립이나 응급의료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황실을 운영할만큼의 인원 역시 배정받지 못했다”며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하고, 장기적으로 원지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상황실을 확대해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볼라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에볼라 환자 치료 병상 현황, 장비나 매뉴얼, 환자 이송, 모의실험 여부, 환자 폐기물 처리법 등 에볼라 감염에 대비한 다양한 조명이 이뤄졌다.
이종복 진료부원장은 “NMC는 최근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매주 관련 훈련을 실시 중이다. 에볼라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