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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을 놓고 찬반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양상. 2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성상철 전 병원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한다”며 “성 전 원장의 의료에 대한 철학과 건보공단에 부여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차이가 있다”고 비판.
성명은 “원격의료 도입 요구, 병원사업 경쟁을 위한 의료법 개정 요구, 병원협회장 시절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영리병원 도입·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요구 등 성 씨가 일관되게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 보다는 병원의 영리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고 주장.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은 의무적인 보험 가입과 당연지정제인데 반해 성 씨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대표인물”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보다는 공급자 이익을 더 주장하며 끝없이 수가인상을 요구했고 환자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의사성과급제, 선택진료비를 수호해 왔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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