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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묻지마식' 예산 확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국립대학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결과, "국립대병원들이 교육부로부터 지원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을 자의적으로 취소, 연기하는 등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
2013년 국립대병원 지원예산에 따르면 26건의 사업(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12건, 추경사업 5건)에 649억7300만원(본 예산 564억800만원, 추경 85억6500만원)이 책정. 박 의원은 "교육부는 이 예산을 국립대병원에 교부해 이월과 불용없이 전액 집행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실제 국립대병원들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체 26건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불용 또는 이월됐다"고 주장.
박 의원은 "비상경영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교부받아 놓고 집행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타 사업의 예산 지원 가능성을 차단한 것 아니냐"며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선포할 시점에 관련 예산 반납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비판. 그는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교육부는 과연,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예산집행을 미뤄온 것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