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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학 전문대학원 27개교가 다시 의·치과대학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그 간 사용된 예산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전형적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12개교에 이어 2017년에도 15개교가 의·치대로 다시 복귀한다.
이로써 2002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고급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내세워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이 추진됐지만 당초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
당시 주요 골자는 학부 교육 개념 하에 있는 의학교육 기본 과정을 학사 후 4년간 의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해 석사를 수여받는 형태로 학제를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03년부터 도입, 구체적 시기는 대학의 자율 결정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이 의무이긴 하지만 요구 점수 역시 대학 자율 결정에 맡겼다. 또한 2009년까지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기간을 둬 기존의 예과2년 + 본과4년 과정도 함께 운영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으며 학문연구 복합학위 과정(M.D.-Ph.D) 개설 지원 전문대학원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비 일부도 지원했다.
하지만 한선교 의원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나 결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해 본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시험적 제도 개선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의대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