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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진단검사 수가 인하 추진 방침에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의 질 저하를 넘어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제55차 추계학술대회는 최신 진단기법에 대한 학습열 대신 수가 인하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조현찬 회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과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진단검사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단순한 수가 균형 맞추기를 시도하다가 의료의 질 저하, 나아가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현찬 회장은 “임상의사 진료의 근간이 되는 진단검사 수가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용 절감을 야기하고, 종국에는 부정확한 검사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확성이 결여된 검사가 환자 진료에 잘못 적용됨으로써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나아가 의료비용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진행된 일련의 수가 정책에 대한 진단검사 의사들의 반감 분위기도 전했다.
조 회장은 “정부는 이미 지난 수년 간 검체검사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고, 최근에는 선택진료비 축소로 적잖은 타격을 입었지만 검체검사의 보전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럼에도 진단검사 의사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이런 조치를 인정하고 묵묵히 감내하려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수가 인하 방침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진단검사 수가 인하의 논거로 내세운 ‘외과 회생’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방법론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가 인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외과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가 개편은 진료과 간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며 “이번 검체검사의 일괄적 수가 인하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6일 서울의대 외과학교실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외과 처치 및 수술 수가는 인상하고 검체 및 영상 수가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술 및 처치에 대한 원가보존율은 각각 76%, 85%인 반면 검체 및 영상 검사는 159%, 122%로 높은 만큼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가 재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논란을 예고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