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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서 출고된 의약품이 병·의원과 약국에 입고될 때까지 유통마진만 무려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마진율은 약 15%다.
이에 도매업소 수를 대폭 줄이고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가 이뤄져야만 약가인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내외 제약사의 의약품 유통마진과 마진율을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의약품 유통마진과 마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약품 도매상의 평균 유통마진은 2조6732억원이었고, 마진율은 15.7%다.[표]
유통마진 크게 다른 국내제약사 VS 다국적제약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제약사의 마진율은 19.8%, 다국적제약사는 8.7%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난립한 도매상과 그들이 불필요하게 자리한 유통구조에서 찾았다. 국내제약사 의약품의 경우 출고된 후 여러 도매사를 거치며 ‘유통마진 더하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화 바람으로 2001년 의약품 도매업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실제 2000년 700개였던 도매업소 수는 2010년에는 1788개, 2013년에는 2027개까지 급증했다.
주요 외국의 도매업소 숫자를 살펴보면 미국은 3개(2011년), 유럽 772개(2010년), 일본 96개(2011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3개 도매업소가 전체 시장의 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4개 업체가 89%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유통금액 하위 35%(약 710개)인 도매상이 전체 의약품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미만(0.96%)에 머무는 등 영세한 구조와는 차이가 크다.
난립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는 올해 4월 재규제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마진은 외국에 비해 천문학적인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며 “도매상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 전체 유통비용은 계속 증가함에도 개별 도매상 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매상 난립으로 유통구조에 고비용‧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매상 수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약가통제만으로는 작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