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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증원했지만 정작 분만실, 신생아실과 같은 시설 개선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관련 여군 인권 보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군대 내 산부인과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토대로 수집됐다.
당시 인권위는 산부인과 특성상 의사 성별이 진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부인과가 설치된 군 병원은 2013년 기준 5곳에 불과하고, 민간 산부인과 병·의원도 거리상 제약이 있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군 대상 실태조사에서 21.2%가 ‘병원 진료 시 사생활 노출 및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고 답변했고, 10.2%는 ‘산부인과 시설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9명)는 모두 남성이었다. 특히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보유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여군이 출산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를 추가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 참조]
올해 국방부는 여성 모성 보호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올해 산부인과 의사 4명을 증원했다. 이들은 양주, 일동, 춘천, 홍천 등 전방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부인과 군의관은 수도, 서울지구, 항공의료원, 해양의료원을 포함해 9개 군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산부인과 전공의 여성 1명을 선발해 교육 중이다.
안규백 의원은 “즉각적인 인원조정과 충원이 없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며 “특히 분만장과 신생아실은 설치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단지 국군수도병원 발전방안 수립 시 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여군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산부인과 설치를 절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여군을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